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

책임보험은 재물 2차 3교시와 신체 2차 2교시 과목명에 모두 들어 있다. 원문은 같다 —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책임보험(제719조~제726조)과 표준약관(별표 15)의 배상책임보험 편이다. 다만 재물 과목은 책임보험을 화재 · 기술보험과 묶는다. 그래서 답안의 무게가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빌린 건물 · 맡은 물건 · 이웃 재산), 영업 · 시설 · 생산물 같은 기업 배상책임, 화재보험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대위로 쏠린다.

상법 책임보험 조문을 하나씩 풀고 직접청구권 · 방어비용 · 산재와의 정산을 다룬 글은 신체 2차 책근 과목 글에 있다. 이 글은 그 조문을 전제로, 재물 쪽에서 새로 필요한 법리 · 약관 조항 · 판례를 정리한다. 기술보험은 원문이 있는 범위만 적는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상의 대상은 피해자의 재산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떠안은 배상책임이다. 표준약관 제1조도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고 쓰고, 제2조는 배상책임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계산의 단위가 화재보험과 다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정의하고 둘의 비율로 비례보상을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액을 정의하지 않고 "보상한도액"(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과 자기부담금으로 계산한다. 제8조는 손해배상금은 1회 사고당 보상한도액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회사 요구에 따른 비용은 전액, 소송 · 변호사 · 중재 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하고, 보험기간 중 보상총액은 총 보상한도액이 한도라고 정한다.

일부보험 비례보상 대신 책임보험에서 겹침을 다루는 장치는 중복이다. 상법 제725조의2는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하고, 약관 제10조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에 대한 비율로 나눈다. 제9조는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초과액만 보상하고, 가입 의무를 어겼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받았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움직이므로, 재물 사고의 답안은 민사 책임의 성립부터 세운다. 빌린 건물이 탄 경우 대법원 2009다96984와 2000다57351은 원인 불명 화재라도 임차인이 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고,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났는지 알 수 없어도 같다고 했다. 반면 임차 부분 밖으로 번진 손해는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가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배상한다고 정리했다.

실수로 낸 불은 실화책임법이 얹힌다. 대법원 2018다277105는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고 면책이 아니라 배상액 경감만 가능하다고 했다. 공작물의 하자가 끼면 민법 제758조가 함께 걸린다 — 2010다71318은 하자로 직접 난 화재뿐 아니라 번진 부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작물책임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했고, 2013다61602는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으면 하자가 공동원인이라고 했다. 다만 2025다211711은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고, 하자의 존재는 구상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누수에서는 2017다227103이 천장 슬래브 속 배관을 건물 전체가 함께 쓰는 부분으로 보아 소유자 겸 임대인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했고, 2024다291522는 집합건물에서 책임 주체(관리단)를 먼저 특정하라고 했다.

제품이 원인인 화재는 제조물 책임으로 간다. 대법원 98다15934는 정상 시청 중 TV가 폭발한 화재에서 소비자 쪽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 화재보험사의 구상을 인정했다. 감독자의 책임은 2012다1177(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 자녀 방화가 고의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책임)과 2018다228486(정신질환 자녀의 재방화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아버지의 배상책임)이 기준이다.

• 임차 부분 손해: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2009다96984 · 2000다57351)
• 임차 외 부분 손해: 임대인 쪽이 보존의무 위반 입증(2012다86895 전원합의체)
• 실화책임법: 경과실도 책임, 경감만(2018다277105)
• 공작물 하자: 공동원인이면 족함(2013다61602) · 하자 존재는 주장자가 증명(2025다211711)
• 제조물: 결함 · 인과관계 추정(98다15934)

상법 제721조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고 정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처럼 위험 유형별 특약을 붙이는 구조다. 이 특약 문언은 표준약관 본문에 없어, 판례 · 결정례에 인용된 범위에서 읽어야 한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에서는 법률상 책임 유무와 약관 면책을 나눠 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누수 피해를 준 아파트 관리업체가 민법상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3다71951은 주차장 화재 사건에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공제된다고 했다.

도급업자 배상의 근로자 면책은 문언대로 읽는다.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보험사 해석대로면 다른 근로자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다. 생산물 배상에서는 결함 생산물 자체의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핵심이다. 대법원 2003다6958은 레미콘 경화 불량에서 일반 보수비는 생산물 자체 손해로 면책이지만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그것을 넘는 부분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된다고 했고, 분쟁조정 제2007-73호는 도료 결함 재도색비가 대체비용 면책에 속하더라도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재물 쪽 사건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조항이다. 대법원 2013다214529는 임차인이 점유 · 사용하던 점포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해 점포 손해는 면책이라고 봤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 분쟁조정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이 파손된 사건에서 시공사에게는 관리 재물이어도 크레인 범위에서만 현장을 통제한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 제2010-23호는 세차 중인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보아 면책이라고 했다.

빌린 것 · 맡은 것의 손해를 담보하는 길은 상법 제725조가 연다.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 손해를 임차자배상 · 보관자배상 같은 별도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든 보험이 모두 책임보험인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다56603은 임차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해 든 화재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운송 중인 화물은 법이 따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으로 운송사업자 등이 지는 책임을 담보하는 의무보험이고,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된다. 대법원 2016다221023은 해상구간 제외 조항이 의무보험의 체결에 영향이 없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화재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화재보험자가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대위하는 구조가 흔하다. 이때 순서를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17다239014와 2021다309576은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가 대위로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다른 피해자들의 직접청구보다 앞설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책임보험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 계산 순서로 드러난다.

대위할 수 있는 상대도 피보험자 범위에서 갈린다. 대법원 2024다250286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피보험이익이 소유 · 점유 부분별로 나뉘어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 그 사건에서 단체화재보험자는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고, 판결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다. 2020다246913은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자기 항변으로 끌어다 쓸 수 없다고 했고, 2018다260930은 보통약관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따로 정했으면 특별약관의 "제3자"에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책임보험끼리 겹칠 때의 정산도 재물 사건에 자주 나온다. 대법원 2009다53499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고, 2009다42819는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2014다42202는 순환소송을 막기 위해 공통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기계가 낀 현장에서는 2022다238657이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현장을 지휘 · 감독한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물 과목의 책임보험에는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갈래가 많다. 화재보험법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법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의 재난취약시설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그 예다. 이들 의무보험이 있으면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 이 글은 각 법의 보상한도액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는다.

큰 기업 배상책임 위험에는 재보험이 붙는다. 상법 제661조는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726조는 책임보험 절의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재보험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보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15다6302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정의가 없고, 표준약관 목차(화재 · 자동차 · 질병상해 · 실손 · 해외여행 실손 · 배상책임 · 채무이행보증 · 신용 · 신원보증)에도 기술보험 약관이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조립 · 건설공사 · 기계 같은 상품의 담보 범위를 적지 않는다. 사이트 결정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건설공사보험 한 건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는 고속도로 공사 중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추정전손 여부를 전체 공사가 아니라 복구가 이루어진 60m 구간 단위로 판단하고 사고 직전 가치를 기투입 공사비로 봤으며, 각종 보고서가 해빙기 강우를 원인으로 적고 있어 강우가 근인인 자연재해라 자연재해 자기부담금(그 사건 3억원)이 적용된다고 봤다. 자기부담금 적용의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했다.

기업 재물보험 쪽 다른 결정례도 같은 읽기 방법을 보여 준다. 분쟁조정 제2012-4호는 약관의 "붕괴"를 외력이 아닌 내부결함 · 부식으로 통상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무너지는 것으로 보아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를 붕괴사고가 아니라고 했고, 제2010-42호는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으면 탄광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고 붕괴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제2018-10호는 종업원 부정직 담보에서 24회 횡령을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아 손해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동산종합보험에서는 대법원 2000다20878이 리스이용자의 처분으로 없어진 리스물건도 "우연한 사고"지만 횡령 면책이라고, 99다55786은 대위권 포기 조항의 "임차인"을 실질 임차인으로, 2012다16926은 "90일 안에 손해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권리 상실" 조항도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영문 약관을 다룬 2007다57527도 있다.

• 건설공사보험: 추정전손 판단 단위 = 복구 구간, 자연재해 자기부담금(제2017-8호)
• 붕괴 담보: 외력 아님 · 통상 용도 · 내부결함(제2012-4호), 정의 없는 용어는 넓게(제2010-42호)
• 종업원 부정직: 손해 단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제2018-10호)
• 동산종합: 우연한 사고와 횡령 면책(2000다20878) · 손해명세서 기한 조항의 설명의무(2012다16926)

재물 과목의 책임보험은 "민사 책임이 성립하는가 → 어느 담보가 받는가 → 면책인가 → 얼마인가 → 누구에게 대위하는가"의 층으로 나뉜다. 아래 순서는 이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업배상 특약처럼 표준약관에 없는 문언은 판례 · 결정례가 인용한 부분을 그 사건의 약관으로 읽는다.

같은 3교시의 화재보험과는 대위 · 중복 · 의무보험에서, 신체 2차의 책근 과목과는 상법 책임보험 조문 · 직접청구권 · 방어비용에서 원문이 겹친다. 기술보험은 원문이 없는 만큼 결정례 단위로 "어떤 개념(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 붕괴 정의 · 손해 단위)이 다퉈졌나"를 정리하는 방식이 원문 구조에 맞는다.

• 1단계: 상법 제719조~제726조(특히 제721조 영업책임 · 제725조 보관자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 제726조 재보험)
• 2단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제8조) · 관리재물 등 면책(제4조) · 의무보험(제9조) · 분담(제10조) · 대위(제14조)
• 3단계: 재물 손해의 책임 성립 — 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 · 감독자
• 4단계: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 도급(근로자 면책) · 생산물(대체비용 면책)
• 5단계: 화재보험자 대위와 직접청구의 순서 · 책임보험 중복 구상 · 재보험
• 6단계: 기술보험 결정례 — 건설공사(제2017-8호) · 붕괴 · 부정직 · 동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