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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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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늦어졌는데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방출장독립· 조회 1,115
보험금이 예정보다 한참 늦게 지급됐어요.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해주고요. 청구가 되는 건지 근거가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3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청구 서류를 다 제출한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약관과씨름보험사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연이자를 따로 볼 수 있는지는 약관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일을 넘겼는지에 달려 있는 편이에요. 보통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진 뒤 일정 기일 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다퉈볼 여지가 생겨요. 기산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핵심인데, 서류가 완비된 시점인지 사고 시점인지 등은 약관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무에서는 서류를 언제 다 제출했는지,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기일을 미룬 사정이 정당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요. 그 자료가 있어야 기산일과 지연 여부를 다투기 쉬워요. 사안마다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해요.

위자료계산하는메기

서류 제출일 기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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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