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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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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불승인 났는데 근재로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보완요청받은펭귄· 조회 896
업무 관련성이 애매해서 산재가 불승인 난 건입니다. 근로자는 그럼 근재로라도 해보자고 하시는데 산재가 안 된 걸 근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같은 벽에 부딪히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산재 불승인이면 근재도 자동으로 막힌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반대로 무조건 열린다고 보셔도 안 돼요. 두 개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서, 산재는 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보고 근재는 사업주 배상책임과 인과관계를 법원 기준으로 봅니다. 불승인 사유가 업무 관련성 자체를 부정한 거라면 근재에서도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서, 불승인 결정문의 이유부터 뜯어보시는 게 먼저예요.

보완요청받은펭귄

불승인 결정문 사유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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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