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재 건강보험 정산 ·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 · 산재 승인 전 치료비 · 산재 건강보험 환수 · 산재 불승인 건강보험 · 건강보험 산재 정산 ·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① 4호),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정산한다(산재법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산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일이 많다.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대로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요양이 끝난 뒤 2년 안에 같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의 증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90조의2).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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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한도 · 입원 · 간병
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1항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