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2014. 07. 1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제외한 134,711,79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 포인트근재보험 사건에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다툴 때는 산재보험에서 장래에 나올 급여를 먼저 심리 · 공제한다. 2009다8581 판결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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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보험사(피고)는 원청 회사와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에 한해 보상한도 2억 원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맺었다. 보통약관 제5조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2하청 회사 근로자(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4. 12. 27. 09:00경 발전기 상단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 뚜껑이 열린 호이스트 개구부로 떨어져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측에 보조참가했다.
3원심은 사용자들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서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지급된 요양급여 · 간병급여 · 후유증상 진료비는 공제했지만, 변론종결 뒤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다.
2따라서 보험자는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장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여전히 그만큼 배상책임을 진다 해도 담보범위 밖의 손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9다8581 참조).
3원심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중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급 예정 금액과 시기를 심리해 사고 당시 현가로 공제한 뒤 나머지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제외한 134,711,79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사건에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다툴 때는 산재보험에서 장래 나올 요양 · 간병급여를 먼저 확정해 현가로 빼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배상액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09다8581 판결을 그대로 따른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재해보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근재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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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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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