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범람 침수 건에서 보상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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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별로 나눠 담보 명세와 대조하는 게 순서예요. 건물 시설 집기 재고를 각각 증권의 부보 목적물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침수라는 위험이 담보되는지 약관에서 봅니다. 그다음 손해 범위를 침수 직접 손해와 이후 잔존물 제거·건조 같은 비용으로 나눠 정리하세요. 부보되지 않은 목적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 목적물 구분부터 잡으면 헷갈림이 줄어요.
목적물 구분부터 잡고 대조하겠습니다.
하천 범람 건은 목적물, 위험, 손해 항목의 세 칸으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건물과 재고, 잔존물이 서로 다른 조항에 걸려 있어 한 번에 담보 여부를 판단하려 하면 헷갈립니다. 첫 칸은 목적물입니다. 증권의 보험목적 기재를 건물, 시설, 집기, 재고로 나눠 옮기고 목적물별 가입금액을 옆에 적으십시오. 증권에 없는 목적물은 이 단계에서 빠지고,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는 뒤에서 보상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칸은 위험입니다.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가 보통약관의 보장 위험인지, 증권에 붙은 특약이나 담보 목록에 따로 들어 있는지를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목적물이 부보돼 있어도 위험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손해는 빠집니다. 셋째 칸이 손해 항목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장 위험으로 손해가 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범위를 사고현장에서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으로 적습니다.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는 가입금액이 한도이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생긴 손해라면 제거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둘째 칸의 결론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잔존물(사고 뒤 남은 물건이나 그 부분)에 가치가 있으면 손해액에서 빠지므로, 젖은 재고 중 처분 가치가 남은 것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잔해를 치우기 전에 목적물별 사진을 남기고, 제거 작업 견적을 해체, 청소, 상차, 운반으로 나눠 받고, 보험사에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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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표준약관 조문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