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재물 · 화재
잔존물 가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처리
사고 뒤에 남은 물건이나 그 부분.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빼고, 잔존물을 치우는 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보상한다.
잔존물은 화재 · 파손 뒤 남은 건물 · 기계 · 재고의 잔해나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사고 직후 잔존물 가액을 뺀 값으로 계산하므로, 잔존물에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든다. 전손 처리 시 잔존물의 소유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잔존물대위가 있다.
잔존물 제거비용(철거 · 청소 · 운반 · 폐기)은 손해액과 별도로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오염물질 처리처럼 특수한 비용은 담보 여부가 약관마다 다르다.
다퉈지는 것은 잔존물 가액의 평가(고철 · 부품 가치), 제거비용의 범위, 전손 판정 시 잔존물 인도 여부다. 사고 직후 사진과 잔존물 처분 기록이 재료다.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