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거비용의 범위. 약관은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든다. 운반비 · 매립 · 소각 처리비, 폐기물 처리 신고 비용이 "차에 싣는 비용" 다음 단계라 보상 대상인지 갈린다. 석면 · 오염물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단서로 빠진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과 별도 항목이지만 제9조의 비례 산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손해액 대비 한도가 있다. 일부보험이면 제거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점을 청구인이 놓치기 쉽다. 잔존물 가액의 평가.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값이므로, 고철 · 부품 ·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평가가 높을수록 보험금이 줄어든다. 사진 없이 잔해를 먼저 치우면 이 평가를 다툴 자료가 사라진다.

잔존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잔해를 치우기 전에 전체 · 항목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회사에 잔존물 취득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묻는다. 3. 제거 작업 견적 · 영수증을 해체 · 청소 · 상차 · 운반 · 처리로 나눠 받는다. 약관 문언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다. 4. 고철 · 부품 매각 대금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한다. 잔존물 가액 공제 다툼의 재료다. 5. 관계법령상 제거 대상(석면 · 지정폐기물)인 부분이 있으면 그 처리비는 별도 담보 여부를 증권에서 확인한다. 6. 손해사정서에서 손해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이 각각 어떤 한도와 비율로 계산됐는지 나눠 본다.

용어 사전 재물 · 화재

잔존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잔존물 가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처리

사고 뒤에 남은 물건이나 그 부분.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빼고, 잔존물을 치우는 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보상한다.

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Q전손 처리하면 폐차 값(잔존물)은 누구 몫인가요?

잔존물은 화재 · 파손 뒤 남은 건물 · 기계 · 재고의 잔해나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사고 직후 잔존물 가액을 뺀 값으로 계산하므로, 잔존물에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든다. 전손 처리 시 잔존물의 소유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잔존물대위가 있다.

잔존물 제거비용(철거 · 청소 · 운반 · 폐기)은 손해액과 별도로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오염물질 처리처럼 특수한 비용은 담보 여부가 약관마다 다르다.

다퉈지는 것은 잔존물 가액의 평가(고철 · 부품 가치), 제거비용의 범위, 전손 판정 시 잔존물 인도 여부다. 사고 직후 사진과 잔존물 처분 기록이 재료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 제4호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 제13조(잔존물)

제8조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제거비용의 범위. 약관은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든다. 운반비 · 매립 · 소각 처리비, 폐기물 처리 신고 비용이 "차에 싣는 비용" 다음 단계라 보상 대상인지 갈린다. 석면 · 오염물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단서로 빠진다.
2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과 별도 항목이지만 제9조의 비례 산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손해액 대비 한도가 있다. 일부보험이면 제거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점을 청구인이 놓치기 쉽다.
3잔존물 가액의 평가.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값이므로, 고철 · 부품 ·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평가가 높을수록 보험금이 줄어든다. 사진 없이 잔해를 먼저 치우면 이 평가를 다툴 자료가 사라진다.
4회사의 잔존물 취득. 제13조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 의사를 표시해야 잔존물이 회사 소유가 된다고 쓴다. 의사표시 없이 청구인이 처분한 뒤 회사가 잔존물 가액 공제를 주장하면, 처분 대금과 평가액 중 무엇을 뺄지 다퉈진다. 잔존물 보전비용은 회사가 취득한 경우에만 나온다.
5허위 · 과다 청구 조항과의 관계. 대법원 2009다56603 은 청구 서류의 과장은 항목별로 끊어 제재한다고 봤다 — 잔존물 · 집기 명세를 부풀리면 그 항목을 잃을 수 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잔해를 치우기 전에 전체 · 항목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회사에 잔존물 취득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묻는다.
제거 작업 견적 · 영수증을 해체 · 청소 · 상차 · 운반 · 처리로 나눠 받는다. 약관 문언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다.
고철 · 부품 매각 대금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한다. 잔존물 가액 공제 다툼의 재료다.
관계법령상 제거 대상(석면 · 지정폐기물)인 부분이 있으면 그 처리비는 별도 담보 여부를 증권에서 확인한다.
손해사정서에서 손해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이 각각 어떤 한도와 비율로 계산됐는지 나눠 본다.

‘잔존물’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 — 금감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잔존물이란 무엇인가요?: 사고 뒤에 남은 물건이나 그 부분.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빼고, 잔존물을 치우는 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보상한다.
Q. 잔존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거비용의 범위. 약관은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든다. 운반비 · 매립 · 소각 처리비, 폐기물 처리 신고 비용이 "차에 싣는 비용" 다음 단계라 보상 대상인지 갈린다. 석면 · 오염물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단서로 빠진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과 별도 항목이지만 제9조의 비례 산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손해액 대비 한도가 있다. 일부보험이면 제거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점을 청구인이 놓치기 쉽다. 잔존물 가액의 평가.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값이므로, 고철 · 부품 ·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평가가 높을수록 보험금이 줄어든다. 사진 없이 잔해를 먼저 치우면 이 평가를 다툴 자료가 사라진다.
Q. 잔존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잔해를 치우기 전에 전체 · 항목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회사에 잔존물 취득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묻는다. 3. 제거 작업 견적 · 영수증을 해체 · 청소 · 상차 · 운반 · 처리로 나눠 받는다. 약관 문언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다. 4. 고철 · 부품 매각 대금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한다. 잔존물 가액 공제 다툼의 재료다. 5. 관계법령상 제거 대상(석면 · 지정폐기물)인 부분이 있으면 그 처리비는 별도 담보 여부를 증권에서 확인한다. 6. 손해사정서에서 손해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이 각각 어떤 한도와 비율로 계산됐는지 나눠 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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