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소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541
소액소송을 검토 중인데 소가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한 보험금만 넣으면 되는지 이자나 앞으로 들 치료비도 넣는지
소가에 따라 소액으로 갈 수 있는지도 갈린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해요.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소가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게 기본이라, 받지 못했다고 보는 보험금 원금을 얼마로 볼지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지연이자나 장래에 발생할 부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산정 방식은 민사소송 인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이해지는데, 그 기준 금액도 규정에 있으니 숫자를 외워 말씀드리기보다 규정을 같이 보시는 걸 권해요.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청구를 나눠서 일부만 먼저 소로 제기할지,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지는 시효와 비용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문제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갈리니 사안을 보고 정하시는 게 맞아요.
실손믿었던너구리
원금부터 확정하고 인지 규정으로 소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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