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쟁점

상해보험의 외래성이 무엇이며,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입증의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

판단 방향

외래성은 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을 뜻한다.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의 불이익은 청구자가 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에서 부검 여부는 입증책임과 직결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