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2026. 05.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자기부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과실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길이 열린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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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뺀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방(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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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
2원고 차량 보험회사는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했고, 자기부담금 상당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했다.
3원고 차량 보험회사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피고)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 해당액을 구상해 그 전액인 1,080,160원을 받았다.
4원고는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2014다46211 전원합의체 참조) 상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가 아니라며 전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차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잃는다.
2나머지, 즉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2022다287284).
3이 법리는 자차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자차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원고가 수령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상대 보험회사가 자차보험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4자차보험회사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손해가 보전됐다는 등 청구를 부인할 사정도 없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자기부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자차 처리 시 뗀 자기부담금은 "약정했으니 내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소액이지만 사건 수가 많아 실무 영향이 크다.
자차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몫까지 구상해 갔더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회사 사이의 정산은 부당이득 문제로 따로 처리된다.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보험금 비공제 · 남은 손해 우선 청구)의 자동차 자차 버전이다. 자기부담금 환급 등으로 손해가 이미 보전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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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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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