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성과 — 알선 혐의 약 400명 수사의뢰, 할증보험료 2.3억원 환급

핵심 요약

1. 1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4.8.14 시행) 주요내용: ①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 처벌근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관계 행정기관 · 건보공단 ·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③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 할증보험료 반환 의무.
2. 2금감원은 온라인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의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글 관련 기획조사 2회로 혐의자 19명을 수사의뢰했다(네이버 · 카카오에 자료를 요청해 인적사항 확보, 고의사고 24건 확인). 1차는 혐의자 3명이 공모자 5명을 모아 12건(’24.11월 수사의뢰), 2차는 혐의자 3명이 네이버밴드 등으로 모은 공모자 8명과 12건(’25.1월 수사의뢰).
3. 3주요 손해보험사도 자체 조사로 알선 행위 등 혐의자 380여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 4집중 홍보기간(’24.8.14.~9.30., 금감원 · 경찰청 · 건보공단 · 생손보협회)과 주요 10여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광고글이 법 시행 전 월평균 수백건에서 10여건 이하로 줄었다.
5. 5새 조사: 중고차 매매업자 · 성능점검업자가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성능점검 하자 시 매수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편취한다는 제보에 국토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받아 분석 중이고, 암 진단서 등 위 · 변조 의심 사례는 건보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다.
6. 6피해구제 표준화: 보험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 ·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불가능하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 후 주소 확인(행안부)을 거쳐 재고지하며,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한다. 캠페인(’24.8.14.~10.31.)으로 877명(2,387건)에게 2.3억원을 환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처벌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4.8.14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 행위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근거가 생겼습니다. 금감원과 손보사는 알선 혐의 등으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Q. 보험사기 피해로 오른 보험료 환급 절차는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과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합니다. 고지가 불가능하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하고 주소 확인을 거쳐 다시 고지합니다.

Q. 법 시행 후 보험사기 광고가 줄었나요?

원문은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같은 광고글이 법 시행 전 월평균 수백건에서 시행 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줄었다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사기 조사 (SIU)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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