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 — 금감원 보도자료 ·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이 낸 보험 관련 보도자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를 원문을 읽고 핵심만 추렸습니다. 시행일 · 기준 · 수치는 원문 그대로 옮기고, 원문과 첨부 링크를 답니다. 해석이나 의견은 넣지 않습니다.
2026 8
보험사기보도자료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29명 제재 — 설계사 28 · 손해사정사 1, 등록취소 19 · 업무정지 10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 손해사정사 29명 등록취소 · 업무정지(10.16 결정)
보험사기보도자료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연루 예방교육, 내년 1분기 온라인부터 시작
보험사기보도자료
금감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 상호 공유, 과잉진료 이상징후 공동 대응
9.16. 금감원장과 심평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 보험사기 · 요양기관 부당청구 정보 공유, 실손 ·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이상징후 공동 대응, 전문성 교류
보험사기보도자료시행 교통안전교육 ’26.6월 말부터, tbn 라디오 캠페인 2026.6.24.~9.9., 경찰 집중수사 기간 ’26.6.15.~9.30.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6월 말~) · 숏폼 ·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 tbn 라디오 1,014회
4개 기관 업무협약 후속 — 교통안전교육에 고의사고 예방 과정, ’26.6~9월 집중 홍보
보험사기보도자료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 '25년 적발 1조1,571억원, 미적발 포함 약 9조원 추산
금융위 주재 범정부 TF 6.4 출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계획
보험사기보도자료시행 ’26.4월 중 시행(네이버지도는 4.1.부터),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26년 중 — 앱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 음성안내 35곳 → 100곳 · 티맵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 추가, 진입 150m 전부터 안내
’26.4월부터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 음성안내 — 3개 앱, 차량 내장형 내비는 ’26년 중
보험사기보도자료시행 신고기간 2026-01-12 ~ 2026-10-31 (자동차보험 신고대상 추가는 2026-03-25부터)
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 10.31.까지 연장 — 자동차보험 추가, 정비 · 렌터카 업체 관계자 제보 3천만원
신고기간 ’26.10.31.까지 연장, 실손에 이어 자동차 보험사기도 신고대상(3.25.부터)
보험사기보도자료시행 신고기간 2026-01-12 ~ 2026-03-31
실손 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 운영(’26.1.12.~3.31.) — 병 · 의원 관계자 제보 시 특별포상금 5천만원
병원 내부자 5천만원 · 브로커 3천만원 · 환자 1천만원,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별도
2025 16
보험사기보도자료
텔레그램으로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 182명 검거(4명 구속),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
SNS 광고 · 텔레그램으로 가해 · 피해 · 동승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 — 20~30대가 주 타깃
보험사기보도자료
고의 교통사고 근절 업무협약 — 금감원 · 경찰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 손해보험협회, 정보공유 · 한국형 마디모 · 교육 · 홍보
’24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5,704억원(전체의 49.6%) — 4개 기관 협력 협약
보험사기보도자료
SNS 대출 · 취업 글로 접근하는 보험사기 2가지 — 고액알바 고의사고 공모 · 뇌졸중 위조진단서(14.8억원)
일상 속 보험사기 시리즈 4편 — 알선 · 유인 혐의 3,677명(약 939억원) 수사의뢰
보험사기보도자료
2025년 보험조사협의회 — 할증보험료 4,391명 21.4억원 환급 · 보험사기 광고 월 10건 내외로 감소 · 보험사기 설계사 진입 · 퇴출 제도개선 방향
특별법 개정 1여년 성과 공유 — 알선 · 유인 3,677명 수사의뢰, 설계사 제도개선 논의
보험사기보도자료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 통증치료로 꾸민 의원 — 병원장 · 환자 등 131명 검거, 공 · 민영 보험금 14억원
영양수액 · 피부미용 10회 선불 후 허위 진료기록 — 건보 10억원 · 실손 4억원 편취
보험사기보도자료
교통사고 환자 유치 · 허위입원 병 · 의원 자동차 보험사기 — 소비자경보(주의), 병원 치료비 과장청구 ’25 상반기 약 140억원
소비자경보 2025-23호(주의) — 허위입원 권유 · 대면진료 없는 입원 · 사전 조제 첩약 주의
보험사기보도자료
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③ — 음주사고 은폐 · 음주운전자 노린 고의사고 · 가족 동승 고의사고 · 입원 중 택시영업 · 이륜차 용도 허위고지
사고조작 · 허위진술 5개 유형 — ’24년 사고내용 조작 허위청구 약 824억원
보험사기보도자료
일상 속 실손 보험사기 ② — 진료비 쪼개기 · 피부미용을 도수 · 무좀치료로 둔갑 · 허위처방 끼워넣기 · 숙박형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손 허위청구 4개 유형 — ’24년 실손 · 장기보험 허위 · 과다청구 2,337억원 · 19,401명
보험사기보도자료
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① — 수리비 중복청구 · 정비업체 공모 · 휴대품 · 중고차 하자 은폐 4가지 사례
미수선수리비 부위 재청구 ·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등 4개 유형 — ’24년 약 2,087억원
보험사기보도자료
SNS 대출 글로 허위환자 모집 ·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 32명 검거, 11.3억원
대출 광고로 모은 허위환자 31명에 위조진단서 제공, 브로커 · 설계사 등 32명 검거
보험사기보도자료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 홍보 3편 — 병 · 의원 밀집 강남역 대형 디스플레이 69면 ·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 배너 · 대형마트 659개 모니터
의료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담 시 최대 무기징역 — 병 · 의원 대상 온 · 오프라인 홍보
보험사기보도자료
SNS 대출 · 고액알바 글로 허위환자 모집하는 보험사기 — 소비자경보 주의
브로커가 위조 진단서 주고 보험금 30~40% 수수료 — 소비자경보 2025-11호(주의)
보험사기보도자료
전국 18개 시 · 도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 4.15~4.30 순차 개최, 5월 특별단속 앞 수사지원 · 자료 일괄 제공 · 핫라인
경찰 보험범죄 특별단속(5~6월) 앞두고 금감원 · 생손보협회 · 건보공단 등이 수사지원 협의
보험사기보도자료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 1,738건 · 혐의자 431명 · 82억원, 진로변경 차량 대상 62%
’24년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적발, 20~30대 88.6% · 지인과 사전 공모 93.5%
보험사기보도자료시행 2025-03-13 ~ 2025-03-21 (교육 기간)
GA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 순회교육 — 설계사 연루 적발 ’24년 2,017명(잠정) · 양형기준 강화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금액 ’24년 237.0억원(잠정), 전문직 가담은 가중처벌 추진
보험사기보도자료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성과 — 알선 혐의 약 400명 수사의뢰, 할증보험료 2.3억원 환급
알선 광고 글 월 수백건→10여건 이하, 할증보험료 877명(2,387건)에 2.3억원 환급
결정례는 지식 탭의 판례 · 결정례에서 쟁점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 분쟁조정결정례 게시판.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