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 글로 허위환자 모집 ·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 32명 검거, 11.3억원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특정 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해 ’25.4월 경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고, 인천중부경찰서가 브로커 · 보험설계사 ·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편취보험금 11.3억원).
2. 2브로커(30대)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광고글을 올려 사람을 모은 뒤 상담 중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보장내역을 분석해 특정 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면서 예상 보험금 · 수익 배분(브로커 30%) · 허위 진단명까지 안내했다.
3. 3브로커는 범행 초기 보험설계사를 통해 위조진단서로 고액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익혔고, 그 설계사도 가족 명의를 쓰거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4. 4허위환자 31명은 대부분 병원 소재지(인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SNS로 받은 위조진단서 파일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찍고 청구해 진단보험금 등 11.3억원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여러 보험계약에 허위청구해 1억원~1.9억원을 편취했다.
5. 5사례: 한 허위환자는 ’24년 10월 SNS로 허위 병명(‘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이 적힌 진단서와 입 · 퇴원확인서를 받아 막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 3개에서 1.9억원을 받았다.
6. 6금감원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25.4.29.)를 발령했다. 제안에 동조 · 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7. 7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상담하다가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하면요?

보도자료는 SNS상 ‘대출’, ‘고액알바’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광고로 모은 사람에게 위조진단서를 주고 수익의 30%를 브로커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Q. 진단서만 받아서 청구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사기범의 제안에 동조 ·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환자 31명을 포함해 32명이 검거됐습니다.

Q. 보험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332에서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을 누르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진단서 · 소견서
• 보험사기 조사 (SIU)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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