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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 유의

간병보험 민원 4가지 — 간병비 지불 입증, 추가 증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치매상태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은 유상 간병 · 비용 지불이 확인돼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부지급될 수 있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분쟁조정2국 제3보험3팀

핵심 요약

  1. 1사적 간병비는 ’08년 3.6조원 → ’18년 8.0조원 → ’24년 11.4조원(추정)으로 늘어 간병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지급 · 부지급 사유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2. 2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예시는 간병인을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① 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②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③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자로 한정한다. 골절 수술 · 입원 중 업체 간병을 받았지만 비용 지불이 입증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3. 3간병인 사용 시 추가 제출서류(약관 예시):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영수증으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제출이 불가능하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거래방법 확인 서류,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4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사례, 승인번호 없는 영수증을 낸 사례에서 보험사는 간병인사용계약서 · 사용확인서 · 간병근무일지 ·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5. 5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 제4조의2)는 급여 항목이어서, 약관에 제외 조항이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6. 6치매 간병비는 약관이 정한 치매상태(예: 보행 · 음식물 섭취 ·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나 진단확정 평가지표(CDR척도 등)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지급될 수 있다 —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지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7. 7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은 별개의 특약이다. 약관을 분실했다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판매 중지 상품 포함)로 조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할 때 영수증 뭐 내야 해요?
보도자료의 약관 예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영수증으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을 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됩니다. 이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간병인 일당 나오나요?
원문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약관에 제외 조항이 있으면 간병인 사용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해당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해도 간병인 사용일당 받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의 약관 예시는 간병인을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지불이 확인된 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Q. 치매 진단 받았는데 치매 간병비가 거절됐어요
원문 사례에서는 약관이 정한 치매상태(보행 · 음식물 섭취 ·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나 CDR척도 등 평가지표 기준에 미달해 지급이 보류 · 거부됐습니다. 보도자료는 치매 간병비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밝힙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설계사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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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