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실손
간병인 실손 · 간병비 청구 · 간병보험금 · 간병인 비용 보험
간병인을 쓰며 낸 비용은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2026-08은 기본형(급여)과 비급여 특약 모두에서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간병은 정액 간병 담보가 따로 다룬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과 함께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기본형(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간병비가 신설됐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간병보험금 등의 지급사유로 적는다.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 · 요양 진단비처럼 간병을 보장하는 것은 이런 정액 담보이고, 구체적 지급 요건은 상품 약관이 정한다.
정액 간병 담보는 요건 문언이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인정을 지급사유로 한 담보에서, 등급판정 전에 사망했으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상태였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급여 ③ 4 · (2)질병급여 ③ 6
4. 간병비 <신설 2026.5.6.>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비급여 ③ 5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하면 간병요양진단비 지급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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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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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