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2025.4.29) — K-ICS 규제기준 150%→130%,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간단보험대리점 생보 판매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가 제7차 보험개혁회의(3.11일)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5.4.29.(화)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2025.4.29.~2025.6.9.(41일)이고, ’25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 2후순위채 중도상환 · 인허가 요건 등에 쓰이는 K-ICS 비율 기준을 현재 150%에서 130%로 낮춘다. 근거로 K-ICS 전환 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보다 크게 줄었고 요구자본이 1.75배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3. 3130%는 ➊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➋舊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➌은행권 사례를 종합해 산정했다.
4. 4경과규정에 따라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예: ’25년 적립비율 80% 적용 요건 K-ICS 190% → 170%).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도 삭제한다.
5. 5비상위험준비금(화재 ·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 대비, ’24년말 12.3조원)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 ·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회사 전체로 영업손실이 없어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넘으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쓸 수 있다. 적립규모도 시행세칙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6. 6손해보험 상품만 팔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보험회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 ·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도 구체화한다.

보험업법령상 K-ICS 비율 관련 자본규제 변경내용 (원문 참고 상자)

• 후순위채 조기상환 — 지금은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이면 ➊상환 후 100% 이상 유지 ➋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➌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➍당해 자본증권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을 충족해야 함(규정§7-10) → 130% 이상이면 요건 면제, 130% 미만이어도 금리조건 삭제
• 인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 150% 이상(규정§2-6의3),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200% 이상(영§57의2, 150%로 인하 방안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 旣발표), 자본감소 후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출자액 부실 가정 시 150% 이상(규정 별표 11-2) → 130%로 조정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 직전 분기말 K-ICS 비율 150% 이상(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이면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 최종(’29년)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기준 170%)

자주 묻는 질문

Q. K-ICS 규제기준이 왜 150%에서 130%로 내려가나요?

원문은 K-ICS 전환 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보다 크게 줄고 요구자본이 1.75배 늘었다는 점을 들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해 130%를 산정했다고 밝힙니다.

Q.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입법예고안은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 ·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회사 전체로 영업손실이 없어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넘으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쓸 수 있게 합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24년말 기준 12.3조원입니다.

Q. 간단손해보험대리점도 생명보험을 팔 수 있게 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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