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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도 변경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 입원 · 수술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 할인, 통화 한 번으로 신청 · 회사가 가장 유리한 유형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무사고 계약전환 대상 657만건 중 할인받는 건 116만건(17.6%) — 안내 · 신청 절차를 계약자 중심으로 정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업무절차 즉시 개선, 전산시스템 · 약관 정비는 2027년 1월 내
담당
보험검사2국 검사3팀 · 보험검사1국 검사3팀

핵심 요약

  1. 1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이 제도가 붙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피보험자가 입원 · 수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보장내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손보 9개사 · 생보 9개사가 운영한다.
  2. 2무사고 조건 — 간편고지형은 n년 이내 입원 · 수술 이력이 없고 중증질환(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심장판막) 미진단, 건강고지형은 n년 이내 입원 ·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원문은 회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는다.
  3. 3할인 예시(원문, 甲보험사 간편보험 40대 남성 가입 시): 1년 무사고 시 보험료 6.5% 할인, 10년 무사고 시 45.9% 할인.
  4. 4'26.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은 1,081만건, 그중 계약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가운데 17.6%인 116만건만 할인을 받고 있다.
  5. 5절차 — 보험회사 안내를 받아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가 사고내역 등을 고지받아 심사하고, 전환되면 차회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6. 6개선 다섯 가지: 안내 횟수 확대(계약응당일 이후에도 계속 안내), 전화(음성봇 등) · 우편 등 복수 수단 안내, 안내문 제목 ·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밝히고 전환 전후 유형 · 보험료 기재, 모바일(알림톡/전화) 비대면 신청 · 안내문 전화번호로 통화 한 번에 신청부터 심사까지, 계약자가 유형을 고르지 않아도 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
  7. 7시행 — 업무절차는 즉시 개선하도록 했고, '27.1월 내로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친다.
  8. 8계약자 유의사항(원문): 약관상 전환가능 기한(4년~7년, 약관별 상이)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할인은 전환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환은 무효 처리되고 할인된 보험료는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 앞으로 (원문 정리)

  • 안내 횟수 — 일부 회사는 1년에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 → 안내 횟수 확대,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 안내, 주기적으로 신청 · 전환 여부 확인해 추가 안내
  • 안내 수단 — 일부 회사는 알림톡(문자 등)으로만 안내 → 전화(음성봇 등) · 우편 등 복수 수단
  • 안내 내용 — 할인 전 · 후 비교가 없어 광고 문자로 오인 → 제목 ·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 명시, 전환 전후 유형과 보험료 함께 기재
  • 신청 경로 — 안내는 비대면, 신청은 지점 방문 · 설계사를 통해서만 → 모바일(알림톡/전화) 비대면 신청, 안내문 전화번호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단계 진행
  • 신청 과정 — 계약자가 전환유형(할인율)을 직접 골라 2년 무사고인데 1년 할인만 적용되는 경우 →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회사가 사고내역 · 고지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

계약자 유의사항 세 가지

  • 보험료 부담으로 다른 보험 가입을 고민한다면 기존 계약이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부터 확인 — 붙임에 보험회사별 부가 상품 목록 · 신청 전화번호
  • 할인은 전환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는다 —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 후 신청
  • 전환 신청 때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전환은 무효, 할인된 보험료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이 뭔가요?
원문에 따르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붙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 · 수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보 9개사 · 생보 9개사가 운영하고, 무사고 조건은 회사 · 약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무사고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보도자료의 예시(甲보험사 간편보험, 40대 남성 가입 시)는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45.9% 할인입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예시일 뿐입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기간 보험료도 돌려받나요?
보도자료는 할인이 전환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또 약관상 전환가능 기한(4년~7년, 약관별 상이) 안에 신청해야 전환 · 할인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Q. 전환 신청 때 병원 다닌 걸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은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환이 무효 처리되고 할인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전환 신청 때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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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