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 2026년 9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2026년 9월 1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 예탁 같은 손해배상 재원을 갖춰야 한다. 소속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판매전문회사가 1차 배상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판매전문회사 가운데 한쪽을 골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만 먼저 - 지위: 양적 · 질적으로 커진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지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시킨다. - 담보: 영업보증금 예탁 등 배상 재원을 미리 마련하게 한다. - 책임: 소속 설계사 모집 과정의 소비자 손해에 판매전문회사가 1차 책임을 진다. - 업무 확대: 계약 유지 · 관리, 사고 접수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 - 아직 발의 단계다.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와 시행일 경과가 남아 있다. GA는 이제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창구에서 파는 거대한 판매 채널이 됐는데도, 법은 여전히 이들을 대리점으로만 다룬다. 실제로 고객을 만나 계약을 받아 오는 것은 GA인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에 돌아가는 엇갈림이 오래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간격을 권한과 책임 양쪽에서 동시에 손보려는 취지로 읽힌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보도된 발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지금의 GA와 달라지는 점 가장 큰 차이는 등록된 회사로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앞단에 판매회사 자신의 책임을 올려놓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배상 청구는 어떻게 바뀌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가 처음 막히는 곳은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하는 단계다. 설계사에게 물으면 GA에 가 보라 하고, GA는 자기는 남의 상품을 팔았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게 공이 오가는 동안 몇 달이 그냥 지나간다. 상품 설명이 부실했던 계약의 분쟁을 맡으면서, A 손해보험사와 판매 대리점 사이에 책임 주체가 정리되지 않아 소비자가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청구 상대를 고를 수 있게 되면 이런 대기 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만 상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 곧 배상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집 과정이 위법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는 여전히 사안마다 다퉈야 한다.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과 손해사정의 경계 판매 조직이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들어오는 만큼 업무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가 숙제로 남는다. 개정안이 넓힌 업무 가운데 사고 접수 대행과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은 손해사정 영역과 맞닿아 있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은 법령상 손해사정 업무로 규율된다. 그래서 대행의 범위를 정형화된 소액 건의 사무 처리로 볼지, 산정 판단까지 포함할지가 시행 단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와 지급을 한 조직이 맡을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도 함께 논의될 문제다. 등록 · 내부통제 요건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턱을 올리는 방향이다. - 경영진: 누가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지의 기준이 높아진다. - 소비자 보호 담당: 이 일을 책임지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준법 감시 담당: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을 별도로 둔다. - 돈: 배상할 일이 생겼을 때 쓸 보증금을 미리 맡겨 둔다. - 감독: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감독 아래로 들어간다.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조직이 감당할 관리 부담도 커진다. 중소형 GA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어디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주 헷갈리는 점 시행이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2026년 9월 16일 대표발의된 단계이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 시행일 경과가 남아 있다. 심사 중에 적용 대상과 업무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확정된 규정처럼 대응하기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 GA라면 모두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 규모와 내실 면에서 커진 대형 GA만 대상이다. 몇 명,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같은 선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몫이고, 발의안에는 아직 그 숫자가 없다. 판매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사 책임은 없어지는가.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청구 상대를 고를 권리를 주는 구조로 설명된다. 보험회사 책임이 사라진다기보다 먼저 누구에게 청구할지 고를 수 있다는 뜻에 가깝고, 두 회사 사이의 최종 분담은 내부 구상 관계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GA는 등록 회사가 되고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하는 일은 사고 접수,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까지 늘지만, 그 대가로 경영진 자격과 내부통제는 보험사에 견줄 만큼 엄격해진다.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판매전문회사 가운데 청구 상대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 쪽에서는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가 가장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