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05. 02

한 줄 결론인용 — 지입회사인 피보험자는 지입차량을 소유하지도 사용 · 수익하지도 않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기 재물 면책의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지는 권리 혼동 방지다. 지입관계처럼 실질 소유가 갈리는 경우 등록 명의로 면책할 수 없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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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신청인)는 2016. 8. 16. 자기 소유 영업용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대물배상 1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2017. 6. 29. 17:00경 신청인 사업장 안에서 소속 직원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화물차를 충격했다.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란에 신청인 회사, 특기사항란에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즉 신청인에 지입된 차량이었다.
3보험회사는 두 차량 모두 등록 명의가 신청인이므로 동일 소유자 간 사고이고, 대법원 1967. 4. 6. 선고 66나994 판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동차는 회사 소유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신청인은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사유는 의심스러울 때 좁게, 면하려는 자에 반대되게 해석한다(93다55975 · 2006다24131 · 2010다106337). 이 면책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그 재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돼 권리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도덕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97다19403 전원합의체 · 2002다31872), "사용 · 관리하는 재물"도 자기 소유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 수익 · 지배 · 관리하는 경우를 뜻한다.
2소유 —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계약이고(2009다71534), 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대법원도 지입차량은 내부관계에서 지입차주 소유,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소유라고 했다(88다카18641). 이 사건 위 · 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독자적으로 관리 · 운영하며 매매 시 이전서류를 교부하도록 정했고,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1. 29. 시행)도 지입차주의 내부관계 소유권을 보호한다.
3보험회사가 든 66나994 판결은 회사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것으로 지입차량의 현물출자와 다르고(주권 교부 · 회사 자산 등재가 없음), 2006다61055 판결은 지입회사가 제3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외부관계 판결이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내부관계에까지 지입회사 소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외부관계로 볼 수 없고, 등록 명의만으로 보험사고를 부정하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고인데 보험자에게는 아니라는 기이한 결과가 돼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구제 기능에 반한다.
4사용 · 관리 — 지입차주가 자기 계산으로 차량을 구입 · 유지하고 자신의 영업에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했으므로 신청인이 사용 · 관리하는 재물로 보기도 어렵다. 차고지 제공 · 물량 배정 대가로 받는 지입료는 부수적 이익에 불과하다.

결론

인용 — 지입회사인 피보험자는 지입차량을 소유하지도 사용 · 수익하지도 않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자기 재물 면책의 취지는 "가해자 = 피해자"의 권리 혼동 방지다. 지입관계처럼 등록 명의와 실질 소유가 갈리면 등록 명의만으로 면책할 수 없다. 렌트 · 리스 · 지입 · 명의신탁 차량이 얽힌 사업장 내 사고에서 인용된다.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소유에 준하는 배타적 지배가 있어야 한다(2002다31872). 부수적 이익(지입료 · 임대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비업체 · 크레인 해체업자 사안(fss-2017-11 · fss-2006-85)도 같은 기준이다.
결정문은 등록 명의 기준 판례(2006다61055)를 외부관계로 한정해 읽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입차량이 훼손된 경우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는 별개 쟁점이므로, 같은 지입차량이라도 사고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2항(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제8조 제3항 제1호(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 · 제16항 · 제40조 · 제58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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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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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