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쟁점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고 회사가 자기 소유에 준해 사용 · 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명의만으로 보험사고를 부정하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구제 기능에 반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기 재물 면책의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지는 권리 혼동 방지다. 지입관계처럼 실질 소유가 갈리는 경우 등록 명의로 면책할 수 없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