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청약의 철회

조문 원문

풀이

• 1① 기간과 예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표: 국가 · 지자체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 금소법 제2조 9호)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증권을 늦게 받았어도 철회할 수 없다.
• 2③ 방법과 효력 — 전화,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등(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발신주의). 발송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은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하지 않게 하면 반환한 것으로 본다.
• 3⑤ · ⑥ — 철회 시점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으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사고가 난 계약을 철회해 보험료만 돌려받는 일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몰랐던 사고의 보장을 살려 주는 규정이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 4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을 때의 취소(제20조 ③, 3개월)나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와는 요건 · 기간이 다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증권을 받은 날” — 모바일 · 이메일로 증권을 받은 날짜, 실제 열람한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인지. ⑥이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 이유다. 제41조 ②도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진단 지원 계약의 철회 배제 — 회사가 비용을 들여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어떤 경우가 “진단을 지원”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하고 얼마 안에 취소하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이 조문 ①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철회하면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④). 건강진단을 회사가 지원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의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Q.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도 되나요?

이 조문 ③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서면 등을 보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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