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조문 원문

풀이

• 1① · ② 성립 —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조건(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제2조 “중요한 사항”의 정의에 나오는 그 조건이다.
• 2③ · ④ 승낙 기한 —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청약일(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은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거절하면 받은 돈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신용카드 납입은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는 없다.
• 3⑤ ~ ⑦ 부담보의 해제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는 약관대로 보장한다(2018.7.10. 신설). “5년이 지나는 동안”은 제28조의 납입 연체 해지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고(⑥), 제29조로 부활했으면 부활 청약일을 기산점으로 한다(⑦).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담보 기간 중의 진단 · 치료 — ⑤의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서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되지만, 검진에서 나온 소견에 따른 추적검사가 “추가 진단”인지가 다툼이다. 부담보 부위의 암에서 진단비는 면책이지만 납입면제는 인정한 결정례(fss-2018-7), 해지권 소멸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라고 본 결정례(fss-2017-9)가 있다.
• 2승낙 전 사고 — ③의 30일 승낙 의제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②의 승낙 전 보장이 함께 작동한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2004다26164)가 있다.
• 3할증 보험료의 정산 —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을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고 본 결정례(fss-2010-29)가 ②의 조건부 승낙과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질병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⑤는 일부보장 제외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한다. 그 5년 동안 제28조의 납입 연체 해지가 없어야 하고(⑥), 부활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⑦). 5년 안에 그 질병으로 진단 · 치료를 받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청약하고 한 달 넘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된 건가요?

이 조문 ③은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낸 것이 전제다. 승낙되면 보험증권을 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보험료 납입면제

•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은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