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표: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까지 내야 한다. 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로 대신한다.
• 2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제28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연체 · 최고 · 해지 절차로 넘어간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 안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 사이의 사고도 보장된다(제28조 ① 단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대출금으로 자동 납입하는 제도는 제27조다.
• 3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준 보험료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실무 분쟁이다. 이 조문은 “회사가 받은 경우 영수증”만 정하므로, 회사 영수증 또는 금융회사 증빙이 없는 납입은 증명이 어렵다. 보험업법은 모집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이 이를 약관에 옮겨 두었으므로, 설계사가 가로챈 보험료의 책임은 그쪽으로 다툰다.
• 4납입기일과 납입주기(월납 · 연납 등)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3호에 따라 회사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다. 자동이체 실패는 제25조 ①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처리되고, 잔고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된 달부터 연체가 시작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계사에게 준 보험료 — 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는 판례(2006다19672)가 있지만 보험료 수령은 별개다. 회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 권한을 줬는지, 영수증 양식을 썼는지가 갈림길이고, 제42조 ①의 회사 책임으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납입기일에 못 냈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야 한다고만 정한다. 바로 해지되지 않고,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알린 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 최고기간 안의 사고는 보장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