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장개시 —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한 경우에도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는 이체 신청 또는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받은 때로 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표: 보장개시일은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받은 날이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2② 승낙 전 사고 —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 제18조 ③의 30일 승낙 의제와 함께 “청약 + 첫 보험료”면 사실상 그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다.
• 3③ 승낙 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 1호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호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호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로 인한 지급사유는 보장).
• 4보장개시일은 제5조 ① 4호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 제4조 ⑫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제18조 ⑤의 부담보 기산 등 여러 조문의 기준점이 된다. 특약(암 등)에 90일 면책기간이 붙는 경우 그 기산도 여기서 출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책임개시 전 발생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본 결정례(fss-2010-12),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에 세포검사도 포함되고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로 본 결정례(fss-2005-33)가 있다.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무효 조항은 유효하다(97다50091).
• 2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 약관이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하면 설명 대상이다(2004다26164). 여행자보험에서 보험료를 냈으면 명단 전송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성립으로 본 결정례(fss-2010-50)가 “받은 때부터 보장”의 취지와 같다.
• 3③ 1호의 입증 — 알린 내용(예: 고지한 지병)이 승낙 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고지를 했는데도 그 내용 때문에 승낙 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호의 특징이고, 승낙 뒤였다면 조건부 승낙 · 거절로 처리됐을 위험을 가려내는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냈는데 아직 승낙 전입니다.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②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고 정한다. 다만 ③에 따라 알린 내용 · 건강진단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16조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인 경우(상해 제외)는 보장하지 않는다.

Q. 자동이체로 첫 보험료를 내기로 했는데 보장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조문 ①은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또는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 · 승인이 불가능하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 성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