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제28조의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제35조(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서면 이외(인터넷 · 전화 녹음)로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내역을 서면 · 전화로 알려 준다.
• 2② 한도 — 대출금과 그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에서 계약자의 채무를 뺀 금액을 넘으면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다. 즉 해약환급금이 바닥나면 멈춘다.
• 3③ 기간 —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그 뒤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④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졌더라도 납입최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4해약환급금이 적은 보장성보험은 자동대출납입이 몇 달 못 가고, 그동안 대출이자가 쌓여 환급금이 줄어든다. 유지가 목적이면 유용하지만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있다가 환급금이 줄어든 경우 — ①의 신청내역 통지, ③의 1년 한도 · 재신청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이다. 보험약관대출의 성격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이라는 판례(2024다255588)가 ②의 차감 구조를 뒷받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못 내는 동안 해지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조문 ①은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고 정한다. 다만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 등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넘으면 더 할 수 없고(②), 기간은 최초 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라 그 뒤에는 재신청해야 한다(③). 대출이자가 붙으므로 환급금은 줄어든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