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신청 시한은 제26조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제33조 제1항의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 서면이 아닌 인터넷 · 전화로 신청했으면 회사가 신청 내역을 서면 · 전화로 알려준다.
• 2②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더는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다. 환급금이 적은 계약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 3③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이후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④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졌어도 그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대출납입 신청 여부. 청약 시 체크한 「자동대출납입 신청」이 계약자 의사인지, 대출이자가 쌓인 뒤 해약환급금이 줄어든 것을 계약자가 알았는지가 다퉈진다. ①의 서면 통지 규정이 그 근거다.
• 2보험계약대출의 성질. 대법원 2024다255588 은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다. 자동대출납입으로 쌓인 원리금이 사망보험금 ·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는 근거는 제33조 제2항 · 제3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몇 달 못 내게 됐는데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이 조문은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고 정한다. 다만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안 되고(제2항), 기간은 최초 납입일부터 1년이며 이후는 재신청해야 한다(제3항). 대출이자는 제33조에 따라 나중에 지급금에서 차감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