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쟁점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과, 명의 도용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판단 방향

약관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그 대출계약은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대출 분쟁은 대출 채무가 아니라 장래 보험금 · 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의 문제로 다룬다. 2007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잇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