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최고기간은 14일(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 알릴 내용은 1호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2호 안 내면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는 것(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즉시 차감된다는 내용 포함).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수익자에게도 알린다.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신이 안 된 것을 확인하면 등기우편 등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린다.
• 3③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 안내)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계약자가 요구하면 사람 전화로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안내 —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2025-03-31 신설). ④ 해지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 없이 실효되는 구조는 무효.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을 무효로 봤다. 이 조문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 문언이 그 결과다.
• 2누구에게 최고했는가.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①은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적고 있어 피보험자가 별도인 계약에서 다퉈진다.
• 3도달. 최고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이 있었는지. 제10조(주소변경통지)의 도달 간주는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최종 주소에 보냈을 때만 작동한다. 금감원 민원사례(2025-12-18)는 유니버셜 상품의 미납 해지를 다뤘다.
• 4해지 뒤의 길.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제27조에 따라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활 거절 사유가 다퉈진 예로 금감원 2011-60호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안 내면 언제 해지되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연체 중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해지된다고 정한다. 최고 통지 없이 해지되는 구조는 아니고, 대법원 94다56852 도 최고 없는 실효 약관을 무효로 봤다.

Q. 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제1항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해지된 뒤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뒤에는 제27조의 부활 절차가 있고, 부활하더라도 해지 기간 중 사고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Q. 보험료 미납 안내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제2항은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의 서면 · 전자서명 동의를 얻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신이 안 됐으면 등기우편 등 서면이나 전화로 다시 알려야 한다. 동의 · 수신확인 기록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