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표자의 지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② 지정된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 1명에게 한 행위는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계약자가 여럿이면 보험료 납입 등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
• 2실손은 계약자 1명 · 피보험자 1명 ·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구조가 대부분이라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수익자가 상속인 여럿이 되는 경우 — 실손은 치료비 청구권이 남는 형태 — 에 청구 · 통지 창구를 하나로 하려는 규정이다.
• 3②는 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아무 계약자 · 수익자 한 명에게 한 통지 · 지급이 나머지에게도 효력을 가지므로,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회사에 대한 청구는 대표자를 정해 하는 편이 안전하다. ③의 연대책임은 보험료 미납 시 회사가 어느 계약자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실손 치료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이 조문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 대리하게 한다고 정한다. 사망 전 치료비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상속 법리와 그 계약의 수익자 지정에 따르고, 청구 서류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대리 청구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