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고 명시한다.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 묻지 않은 것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진단계약은 종합병원 · 병원에서 직장 · 개인이 받은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 2위반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단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 불가. 가입 전에 이미 앓던 병을 숨긴 경우가 실손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제14조 ⑦).
• 3고지는 「회사」에 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반복된다.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었는지, 전화 가입이면 녹취에 답이 남았는지가 자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갈린다. 대법원 2009다103349 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으나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09-80호 · 2009-30호는 추적검사 권유나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
• 2고지의 상대방과 시점: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은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며 청약 당일 진단받은 고혈압을 없다고 적은 것은 해지 사유라고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2024-07-02 보도자료로 반복 안내되는 고지 기준선을 정리했고, 2026-07 분조위는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을 명확히 했다.
• 3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제14조 ⑥은 위반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정한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의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도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질문 항목의 해석(예: 「추가검사」의 범위)은 개별 사안으로 갈린다.

Q.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안 적혔습니다. 고지한 건가요?

이 조문은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14조 ②5호는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느 쪽인지는 청약 당시 경위와 녹취 · 서면 자료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설명의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 2026.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