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표는 「납입기일」을 계약자가 2회차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로 정의한다. 회사는 납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은행 · 우체국 등 금융회사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의 증명서류(이체 내역 등)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 2납입기일을 넘겨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고 통지한 뒤 해지 — 와 제28조(부활)로 이어진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된다(제27조 ① 단서).
• 3영수증 규정이 실무에서 뜻하는 것은 「납입 사실의 증명 자료」다. 자동이체가 실패했는데 계약자는 낸 줄 알았던 경우, 은행 이체 내역이 곧 영수증이므로 출금 기록이 없으면 납입되지 않은 것이 된다. 제24조 ①이 정한 대로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가 안 되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잔고 부족 · 계좌 해지 뒤 연체가 시작됐는지는 이체 기록으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료를 한 달 못 냈는데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할 의무만 정한다. 연체 시 절차는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있다 —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