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이면 이체 신청 ·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가 「받은 때」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 표는 「보장개시일」을 정의한다 —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받은 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3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 사고는 보장). ④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이어서 적용한다.
• 4실손에는 암보험 같은 별도 면책기간이 없다.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의 급여 치료비가 대상이므로, 「언제 발생한 질병인가」가 보장개시일 전후를 가르는 실제 다툼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개시일 전에 이미 시작된 질병 ·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 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봐 기각했고, 질병 발생 시기를 증상을 자각하거나 발현한 때로 봤다. 반대로 2010-91호는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후 만료 뒤 수술 · 입원을 연속된 하나의 사고로 보상하게 했다.
• 2①의 자동이체 · 카드 정보 제공 시점이 보장개시일이므로, 청약서 서명일 · 이체 신청일 · 실제 출금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이 개시일인지 다퉈진다. 청약서와 이체 신청 기록이 자료다.
• 3③1호는 고지 내용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제14조 ⑥과 같은 인과관계 구조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은 가입하고 며칠 뒤부터 보장되나요?

①②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또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그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고 정한다. 자동이체 · 카드 납입은 이체 신청 ·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기준이다. 이 약관에는 암보험 같은 별도 면책기간 규정이 없고, ③의 고지 위반 · 진단 미실시 사유만 보장에서 제외된다.

Q. 가입 직후 병원에 갔는데 가입 전부터 아팠던 거라며 거절당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하되, ③1호에 따라 청약 때 알린 내용이나 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질병인지는 증상 발현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금감원 분쟁조정 2010-12호), 고지 위반이 문제 되면 제14조의 요건 · 기간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가입 · 갱신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