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의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진다. 서면이 아니라 인터넷 · 전화로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 내용을 서면 · 전화로 다시 알려 준다.
• 2② 대출금과 그 이자(자동대출 납입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의 합계가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 + 기타 지급금 − 계약자의 채무」를 넘으면 더는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다. 즉 환급금이 바닥나면 제도가 멈추고 제27조의 연체 절차로 넘어간다. ③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그 뒤는 ①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3④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준다 — 원하지 않는 대출이 쌓이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창이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 · 전화(녹음) · 전자문서(문자 포함)로 종료 사실을 알린다.
• 4실손은 순수보장성 갱신형이라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는 좁다. 보험료를 못 내게 됐을 때 실손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는 자동대출보다 제27조의 최고기간 안 납입, 그 뒤의 제28조(부활), 또는 단체실손 중복 시의 납입중지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대출납입 중에 해약환급금이 소진되어 ②에 따라 납입이 멈췄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 연체 ·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 ⑤의 종료 안내(15일 이내)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다퉈진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와 제27조의 최고 절차가 함께 검토된다.
• 2자동대출로 낸 보험료는 제35조 ③④에 따라 나중에 보험금 ·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이 차감되므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낸 줄 알았는데 보험금이 깎였다」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 ①의 신청 내용 안내 · 대출 사실 통지(제35조 ⑤) 기록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데 실손을 자동대출납입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①은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고 정한다. 다만 ②에 따라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 범위를 넘으면 더는 할 수 없고,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제로 가능한 범위가 좁다. 가능 여부는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표로 확인한다.

Q.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④는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미 이루어진 자동대출은 제35조에 따른 대출로 남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