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어느 쪽이든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2실제로 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게 되면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의 예금자보호가 작동한다.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계약이전)되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보험업법의 절차를 따르며, 금감원은 2025-09 부실 보험사의 계약 이전 사례를 안내했다.
• 3실손 계약자에게 이 조문이 갖는 실제 의미는 「해지할지 말지」의 선택이다. 해지하면 제34조의 해약환급금(실손은 거의 없다)만 받고 새 회사에서 새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면 조건이 유지된다. 파산선고 뒤 3개월 안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②에 따라 효력이 사라지므로,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지 금감원 ·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파산 전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남고 제47조의 보장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실손 계약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①②는 파산선고 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③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금은 제47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된다.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의 절차는 이 약관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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