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해약환급금

조문 원문

풀이

• 1①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실손은 순수보장성 갱신형이라 적립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환급금이 없거나 소액인 것이 보통이며, 그래서 제35조(보험계약대출) · 제26조(자동대출납입)의 실익도 작다. ②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붙임2>에 따르는데,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일정 비율,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약관 본문 뒤의 붙임이다).
• 2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해지 전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로 해지되면 일반 해약환급금 대신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고지의무 위반 등) 해약환급금 이자의 「청구일」은 <붙임2> 주7)에 따라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로 본다(2024-12-20 신설). 해지 통지 도달일 기록이 자료다.
• 2해약환급금 청구권의 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이다. 해지 뒤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가 생기지만, 실손은 금액이 작아 다툼이 드물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왜 거의 없나요?

①은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하고, 금액 자체는 이 약관이 아니라 그 산출방법서와 ③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로 확인한다. 실손은 보장성 갱신형이라 적립 부분이 작은 구조이며, 구체적 금액은 그 계약의 표를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지급 지연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