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할 보험료가 있으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 실손은 보험금을 줘도 가입금액이 줄지 않는 구조라 ② 가 그대로 적용된다.
• 2여행 취소 · 일정 단축 때 쓰는 조문이다. 제17조(청약의 철회)가 90일 이내 계약에는 막혀 있으므로 임의해지가 대안이고, 환급액은 제32조 ① 1호(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일단위 계산)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행 출발 전 해지의 환급이 전액인지는 제32조 ① 1호의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로 판단된다.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경과 기간이 없어 전액에 가깝지만, 회사가 정한 최소 보험료 · 사업비 처리는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 2해지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해외에서 전화 · 앱으로 한 해지의 도달 시점이 환급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자보험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계약자가 계약 소멸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환급액은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이며, 구체적 산정은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실손 전환 · 철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