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것 — 을 통지해야 한다. ② 수익자가 명의변경 신청과 특별부활 청약을 하면 회사는 승낙하고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부활한다.
• 2③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 통지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여야 하고, 7일을 넘겨 도달했는데 수익자가 청약했으면 해지일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 것으로 본다. ⑤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계약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3제27조의 부활이 계약자 본인의 미납을 전제로 한다면, 이 조문은 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을 가져간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제 적용은 드물지만 표준약관 공통 조문으로 들어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의 7일 통지가 없었거나 늦은 경우의 효과가 ④ 에 정해져 있다 — 늦게 도달해도 수익자가 청약하면 해지일부터 7일째에 부활한다. 통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의 손해는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간다.
• 2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압류는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와 해지 · 부활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 · 수익자의 지위가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의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가족이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