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사정"이 법률용어로는 무엇인가. 제185조 제1항의 정의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는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다.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목록에 없다. 대법원 94도563 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누가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가.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의무 대상을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로 정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이 아니다"로 외우면 틀린다 —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팔면 이 조문의 회사다. 직접 수행 · 위탁 · 계약자 선임의 세 경로. 회사가 직접 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고(제185조 제3항), 위탁하면 위탁기준 · 자회사 위탁 공시 · 불공정행위 금지가 붙는다(제4항 · 제5항).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회사는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의해야 한다(제2항). 어떤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어 이 사전은 답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험 — 제185조 제1항의 정의("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의무 대상 회사(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두 호), 예외 두 가지(외국 사고 · 계약자 선임 + 회사 동의)를 조문 번호와 함께 묶어 둔다. 2.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대로 외우고, "합의 · 소송 대리"가 없다는 점을 판례(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와 연결한다. 3. 실무 — 사고 접수 뒤 손해사정을 누가 하는지(회사 직원 · 자회사 · 외부 위탁 · 계약자 선임) 먼저 적어 둔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손해사정서 교부 근거 조문(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 제2항)이 달라진다. 4. 실무 — 손해사정서를 받았으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산정이 각각 어느 기록을 근거로 했는지 대조한다. 지급 결정이 사정서와 다르면 회사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5.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는 일"로 손해사정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제188조의 목록과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 금지)를 함께 놓고 읽는다.

용어 사전 시험 · 자격

손해사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손해사정 업무 · 보험금 사정

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확인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 보험금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얼마인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약관과 관계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손해액과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산정하는 일이다. 보험업법은 이 일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업무 범위를 조문으로 열거한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다.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길도 있다. 이 구조 때문에 보험사 쪽 손해사정과 계약자 쪽 손해사정이 같은 사고를 각각 사정하는 일이 생긴다.

손해사정은 결론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 재료를 만드는 절차다. 손해사정서는 회사와 계약자에게 교부되고, 최종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사정 결과 자체보다 어떤 기록과 약관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산정했는가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2/6

1차 공부 · 면제 · 유예

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처음 준비지금 여기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1차 공부 · 면제 · 유예다음 — 위 색 상자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1항 — 2024-02-06 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손해사정) 제1항 — 2024-07-02 개정

① 법 제1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10-07-23 전문개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손해사정"이 법률용어로는 무엇인가. 제185조 제1항의 정의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는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다.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목록에 없다. 대법원 94도563 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2누가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가.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의무 대상을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로 정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이 아니다"로 외우면 틀린다 —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팔면 이 조문의 회사다.
3직접 수행 · 위탁 · 계약자 선임의 세 경로. 회사가 직접 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고(제185조 제3항), 위탁하면 위탁기준 · 자회사 위탁 공시 · 불공정행위 금지가 붙는다(제4항 · 제5항).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회사는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의해야 한다(제2항). 어떤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어 이 사전은 답하지 않는다.
4손해사정 결과와 지급 결정은 다른 것이다. 손해사정서는 손해액 · 보험금을 "사정"한 문서이고 최종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다툼은 사정서의 결론이 아니라 회사가 사정서와 다르게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가로 옮겨 간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해지 제척기간을 셌다 — 손해사정 기록의 날짜가 다른 다툼의 기준점이 된 예다.

확인할 것

수험 — 제185조 제1항의 정의("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의무 대상 회사(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두 호), 예외 두 가지(외국 사고 · 계약자 선임 + 회사 동의)를 조문 번호와 함께 묶어 둔다.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대로 외우고, "합의 · 소송 대리"가 없다는 점을 판례(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와 연결한다.
실무 — 사고 접수 뒤 손해사정을 누가 하는지(회사 직원 · 자회사 · 외부 위탁 · 계약자 선임) 먼저 적어 둔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손해사정서 교부 근거 조문(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 제2항)이 달라진다.
실무 — 손해사정서를 받았으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산정이 각각 어느 기록을 근거로 했는지 대조한다. 지급 결정이 사정서와 다르면 회사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는 일"로 손해사정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제188조의 목록과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 금지)를 함께 놓고 읽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는 직업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지만, 법이 정한 역할은 손해 사실 확인과 적정성 판단이다.

‘손해사정’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이란 무엇인가요?: 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확인하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 보험금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얼마인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Q. 손해사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사정"이 법률용어로는 무엇인가. 제185조 제1항의 정의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는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다.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목록에 없다. 대법원 94도563 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누가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가.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의무 대상을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로 정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이 아니다"로 외우면 틀린다 —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을 팔면 이 조문의 회사다. 직접 수행 · 위탁 · 계약자 선임의 세 경로. 회사가 직접 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고(제185조 제3항), 위탁하면 위탁기준 · 자회사 위탁 공시 · 불공정행위 금지가 붙는다(제4항 · 제5항).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회사는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동의해야 한다(제2항). 어떤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어 이 사전은 답하지 않는다.
Q. 손해사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험 — 제185조 제1항의 정의("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의무 대상 회사(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두 호), 예외 두 가지(외국 사고 · 계약자 선임 + 회사 동의)를 조문 번호와 함께 묶어 둔다. 2.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대로 외우고, "합의 · 소송 대리"가 없다는 점을 판례(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와 연결한다. 3. 실무 — 사고 접수 뒤 손해사정을 누가 하는지(회사 직원 · 자회사 · 외부 위탁 · 계약자 선임) 먼저 적어 둔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손해사정서 교부 근거 조문(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 제2항)이 달라진다. 4. 실무 — 손해사정서를 받았으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산정이 각각 어느 기록을 근거로 했는지 대조한다. 지급 결정이 사정서와 다르면 회사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5.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는 일"로 손해사정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제188조의 목록과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 금지)를 함께 놓고 읽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