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회사 위탁이 이해충돌 금지에 걸리는지가 오래된 논점인데,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 괄호가 회사 출자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 계약을 사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대신 2024년 개정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위탁 업무의 절반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 보고 · 홈페이지 공시하도록 하고(제185조 제4항 제2호 · 시행령 제4항), 평가에서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정했다. 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185조 제5항 제7호가, 손해사정사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은 제189조 제3항 제1의2호가 각각 금지한다. 위탁 구조에서 두 조문은 같은 사정서를 두고 회사 쪽과 손해사정사 쪽에 따로 적용된다. 과태료는 제5항만 제209조 제7항 제18호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제189조 제1항에 따라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 제1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교부한다. 위탁 손해사정서에 민감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조사 · 사정 담당자가 회사 직원인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인지, 외부 손해사정법인인지 명함 · 손해사정서 발행 주체로 확인한다. 2. 위탁이면 손해사정서를 제1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직접 수행이면 제185조 제3항 제3호를 든다. 3. 회사 홈페이지에서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선정기준 ·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탁 비중이 큰 회사인지 아는 것이 손해사정서 검토의 배경이 된다. 4. 위탁 손해사정사의 사정 내용이 회사 결정과 다르면, 회사가 사정서와 달리 판단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회사의 개입은 제185조 제5항 제7호와 맞닿는다. 5. 위탁 손해사정사가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을 제안하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6. 중간보고 · 종국보고 날짜를 기록한다. 고지 · 통지의무 해지의 제척기간과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된다.

용어 사전 청구 · 절차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위탁 손해사정 · 손해사정 자회사 · 위탁 조사 · 자회사 위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맡기는 것. 보험업법은 위탁을 허용하되 자회사 위탁 비중이 크면 공시하도록 한다.

보험업법은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사정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위탁을 받는 쪽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과 독립 손해사정법인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에 몰려 있었다(2019).

2024년 개정 보험업법은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하도록 했고, 위탁할 때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청구인이 만나는 조사 담당자가 보험회사 직원인지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인지는 명함과 손해사정서 발행 주체로 알 수 있다.

위탁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탁 구조가 손해사정 관련 민원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 금융위원회 자료에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5/6

거절 · 해지 통보

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금 여기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다음 — 위 색 상자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4항 · 제5항 — 2024-02-06 신설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손해사정) 제3항 · 제4항 · 제5항 — 2024-07-02 신설

③ 법 제185조 제4항 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법 제185조 제5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 제5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3항 제3호 — 2018-08-07 개정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자회사 위탁이 이해충돌 금지에 걸리는지가 오래된 논점인데,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 괄호가 회사 출자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 계약을 사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대신 2024년 개정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위탁 업무의 절반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 보고 · 홈페이지 공시하도록 하고(제185조 제4항 제2호 · 시행령 제4항), 평가에서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정했다.
2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185조 제5항 제7호가, 손해사정사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은 제189조 제3항 제1의2호가 각각 금지한다. 위탁 구조에서 두 조문은 같은 사정서를 두고 회사 쪽과 손해사정사 쪽에 따로 적용된다. 과태료는 제5항만 제209조 제7항 제18호에 있다.
3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제189조 제1항에 따라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 제1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교부한다. 위탁 손해사정서에 민감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4위탁 손해사정의 중간보고서가 회사의 인식 시점이 된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 제출 때 회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를 무효로 봤다. 금감원 2012-23호도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통지의무 위반을 알고 제척기간을 넘긴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5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합의까지 대행하면 업무 범위(제188조) 밖이다. 대법원 2000도513 · 2000도1405 · 94도563 은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 · 중재 · 화해와 합의금 비율 보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회사 위탁이든 계약자 선임이든 같은 선이다.
6수수료 미지급 · 환수 · 계약서 밖 해지 같은 위탁계약 다툼(제5항 제1호~제6호)은 청구인이 아니라 손해사정업자와 회사 사이의 문제다. 청구인이 만나는 것은 그 결과인 조사 지연과 사정서 내용이므로, 위탁 구조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확인할 것

조사 · 사정 담당자가 회사 직원인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인지, 외부 손해사정법인인지 명함 · 손해사정서 발행 주체로 확인한다.
위탁이면 손해사정서를 제1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직접 수행이면 제185조 제3항 제3호를 든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선정기준 ·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탁 비중이 큰 회사인지 아는 것이 손해사정서 검토의 배경이 된다.
위탁 손해사정사의 사정 내용이 회사 결정과 다르면, 회사가 사정서와 달리 판단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회사의 개입은 제185조 제5항 제7호와 맞닿는다.
위탁 손해사정사가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을 제안하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중간보고 · 종국보고 날짜를 기록한다. 고지 · 통지의무 해지의 제척기간과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된다.

‘위탁 손해사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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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맡기는 것. 보험업법은 위탁을 허용하되 자회사 위탁 비중이 크면 공시하도록 한다.
Q.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회사 위탁이 이해충돌 금지에 걸리는지가 오래된 논점인데,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 괄호가 회사 출자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 계약을 사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대신 2024년 개정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위탁 업무의 절반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 보고 · 홈페이지 공시하도록 하고(제185조 제4항 제2호 · 시행령 제4항), 평가에서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정했다. 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185조 제5항 제7호가, 손해사정사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은 제189조 제3항 제1의2호가 각각 금지한다. 위탁 구조에서 두 조문은 같은 사정서를 두고 회사 쪽과 손해사정사 쪽에 따로 적용된다. 과태료는 제5항만 제209조 제7항 제18호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제189조 제1항에 따라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 제1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교부한다. 위탁 손해사정서에 민감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Q.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조사 · 사정 담당자가 회사 직원인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인지, 외부 손해사정법인인지 명함 · 손해사정서 발행 주체로 확인한다. 2. 위탁이면 손해사정서를 제1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직접 수행이면 제185조 제3항 제3호를 든다. 3. 회사 홈페이지에서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선정기준 ·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탁 비중이 큰 회사인지 아는 것이 손해사정서 검토의 배경이 된다. 4. 위탁 손해사정사의 사정 내용이 회사 결정과 다르면, 회사가 사정서와 달리 판단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회사의 개입은 제185조 제5항 제7호와 맞닿는다. 5. 위탁 손해사정사가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 대행을 제안하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6. 중간보고 · 종국보고 날짜를 기록한다. 고지 · 통지의무 해지의 제척기간과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