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한 줄 정리 (4) — 손해사정사의 청구 대리

개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판례 하나입니다. 요지만 적습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뤄진 사건. 실무에서 쓰는 방법. 손해사정 업무(손해액 확인 · 보험금 산정)와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는 보험업법과 협회 규정, 그리고 이 판례를 함께 봐야 하고, 저희가 여기서 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협회에 "업무 범위"를 직접 문의하시고, 계약서와 안내문의 문구를 그 답에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