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조문 원문

풀이

• 1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따로 쓰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바꿔 읽는 규칙이 두 가지다. 제86조 ① 3호의 “제84조”(보험설계사 등록)는 손해사정사면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업자면 “제187조 제1항”으로 읽는다. 제86조 ② 1호의 “모집”은 “손해사정”으로 읽는다.
• 2제86조 본문(어떤 사유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어떤 사유에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은 이 표에 없다. 조문 구조상 ①이 필요적 취소 사유, ②가 임의적 취소 · 업무정지 사유라는 것까지만 이 조문에서 읽힌다. 시행령 제97조 ③ 1호는 제86조 ① 1호에 해당하면 손해사정업 등록을 거부하도록 해, 등록 거부 사유로도 쓰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되는 근거 조문이다. 제192조 ①(직무 태만 · 부적절 행위에 대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과는 다른 경로다.
• 시험 — “제86조 준용”과 두 가지 치환 규칙(제84조 → 제186조 ① · 제187조 ①, 모집 → 손해사정)을 본다. 2024년에 제목이 바뀌고 준용 대상에 선임계리사가 들어왔다.
• 제86조의 구체적 사유는 보험업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