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 주장이 나온 사망건이라 조심스러워요

심신상실 주장은 유족 진술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해요. 정신과 진료 이력, 사망 전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수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그 상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손사가 심신상실이었다 아니다를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심사에 올리는 선까지가 맞다고 봐요. 결론을 앞세운 유족 응대도 피하시길 권합니다.

약관 문언부터 자리를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때에는 예외로 보아 재해 이외의 원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상태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유족 주장이 곧 결론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다뤄집니다. 정신과 진료 · 투약 이력, 사망 직전 기간의 의무기록, 수사기록과 현장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상태를 단정하지 마시고,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 올리십시오. 유족께는 결과 예측 대신 절차와 금감원 분쟁조정 창구를 안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