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 주장이 나온 사망건이라 조심스러워요

심신상실 주장은 유족 진술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해요. 정신과 진료 이력, 사망 전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수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그 상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손사가 심신상실이었다 아니다를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심사에 올리는 선까지가 맞다고 봐요. 결론을 앞세운 유족 응대도 피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