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배척한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쟁점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면책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그 심리 방법.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야근한 뒤 2018. 2. 27. 00:09경 귀가했다가 00:30경 집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배우자와 당시 7세 · 3세이던 자녀들이다.
2보험사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3보험사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4피보험자는 사망 무렵 업무량 폭증으로 연장근무가 잦았고, 고유 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맡아 개통 지연으로 문책을 받기도 했다. 육아휴직을 두 차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망 전날인 2018. 2. 26. 휴직 신청을 철회했다.
5피보험자는 동료와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살 직전 두 달 정도 피로 · 활력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수면장애 등 주요우울장애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주요우울장애가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피보험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평가한 진단서 · 소견서도 없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다.
2대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3그 판단은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태, 시기 · 장소, 동기와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4또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다르게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5생전에 진단 ·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심리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병 가능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6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심리학적 의견서 등에 비추어 그런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배척한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면책 예외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의 부존재가 곧 배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산재 판정 자료 · 심리부검 성격의 의견서 · 유족과 동료 진술이 자료로 쓰인다.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 구조에서 중요하다.
이 판결은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개별 사안에서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