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쟁점

약관의 자살이 무엇을 뜻하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 자살인가.

판단 방향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다. 음주 심신상실 상태의 투신은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 외래 사고인 추락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타인 사망 보험의 서면동의 요건 설명의무도 다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망 경위에 술 · 정신 상태가 얽히면 자살 여부는 의식 · 의도의 존재로 판단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