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쟁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방향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병가를 내고 진단서를 거듭 요구해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서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신 사안은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우울증 진단 · 유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획성 · 경위가 함께 검토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