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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소견 원문을 달라고 했더니 요지만 준다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인물70· 조회 556
자문 소견 원문을 달라고 했더니 요지만 정리해서 줍니다. 전문을 봐야 근거를 따질 텐데 요약본만 주니 답답해요. 원문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요지만 받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점심못먹음보험사

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가 된 자문 소견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있어요. 요지만으로는 무슨 검사·자료를 어떻게 봤는지 따질 수 없으니, 소견의 근거와 판단 이유가 담긴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정식 요청하세요. 회사가 자문의 개인정보를 가려서 줄 수는 있어도, 판단 근거 자체를 통째로 안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요청은 구두 말고 문서로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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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