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종합방안 5대 전략 · 74개 과제 — 의료자문 중립 pool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확대 · 민원 협회 이첩

핵심 요약

1. 1보험개혁회의(’24.5월 출범)는 7차례 회의와 실무반 회의 101회를 거쳐 78개 과제 중 74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5대 전략(고객 · 상품 · 채널 · 경영 · 미래)으로 묶었다. 74개 중 23개 과제는 현재 시행 중이며, ’25년 말까지 입법조치에 집중한다.
2. 2보험금 지급: 의료자문이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합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중립적 자문 pool을 구성하고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하며, 실시 사유별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해 공시한다.
3. 3손해사정: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넓히고 선임기한도 확대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25.10월~)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4. 4민원: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질의 · 기존 이첩사항 · 보험계약자와 무관한 민원 등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을 협회로 이첩한다.
5. 5판매 · 계약: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를 간소화 · 시각화 · 디지털화 · 표준화하고, 대형GA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비교 · 설명의무를 강화(소비자가 비교를 원하는 보험사 직접 선택)하며, 계약유지율 · 제재이력 등 설계사 핵심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6. 6수수료 · 채널: 3~7년 분할지급하는 유지 · 관리 수수료 신설, 판매수수료 안내표 · 공시 확대,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적용,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생보 33%, 손보 50%(또는 75%)로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25년 3월 출시한다. 판매수수료 개편은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7. 7상품: 노후지원 5종 세트(사망보험금 유동화 — 납입보험료의 약 100~190% 수령, 고령자 등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 10bp 시 연 331.6억원+α 이자 절감, 고령 ·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70 · 75세→90세 · 보장 100세→110세 등)를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한다.
8. 8이미 시행된 과제로 임신 · 출산 보장 확대(연간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 다태아 태아보험 100% 인수(보험사고 旣 발생 제외),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 · 할증제도(3,489명 가입 가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전국 1,853개 시장 · 27만여개 상점)를 들었다.

미확정 4개 과제 (후속 연구 · 협의)

•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자동차 · 실손 개혁 방향 (별첨)

• 자동차: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 대상으로만 지급, 장기치료 증빙 강화, 보험사-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 실손: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 · 보장내용 차등화,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신설 등(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 ’25.1.9 정부토론회(안) 기준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자료(별첨)에 따르면 종합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중립적 자문 pool을 구성하고,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하며,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를 사유별로 세분화해 공시합니다.

Q.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어떤 보험까지 가능해지나요?

원문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상품을 기존 실손보험 청구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넓히고 선임기한도 확대한다고 밝힙니다.

Q. 금감원 보험민원은 이제 협회로 가나요?

원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질의 · 기존 이첩사항 · 보험계약자와 무관한 민원 등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을 협회로 이첩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의료자문
• 향후치료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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