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손해 일실수입 계산에서 가동연한을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피해자의 직종과 사고 당시 소득 자료(원천징수 사업소득 등)는 어떤 걸로 확보돼 있나요?

가동연한은 일반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직종의 실제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나뉘어서, 먼저 피해자의 직종과 소득 근거를 특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직종별로 인정되는 연한이 달라 일률적으로 몇 세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소득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통계소득을 쓰는 구조라 어떤 소득 근거를 쓰느냐에 따라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경력 증빙을 먼저 모으시는 걸 권해요.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은 시기와 직종에 따라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상대측이 어떤 연한과 소득을 적용했는지를 산출서로 받아 대조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케이스마다 직종과 자료가 달라 단정은 못 하고, 소득 근거를 특정한 뒤 상대 산정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