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쟁점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농촌 일용노임의 가동일수.

판단 방향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없다. 농촌 일용노임은 월 25일로 본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동승자 과실 주장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