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1999. 02.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호의동승 감경과 동승자 과실을 부정하고 농촌일용노임 월 25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실무 포인트동승자 과실 주장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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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농촌 일용노임의 가동일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 소유 승용차에 같은 학교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열차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이 작동 중인데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열차에 들이받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2동승한 친구의 유족(원고들)이 승용차의 보험회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운행이익을 공유한 공동운행자이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원심은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고 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경 주장을 배척했다. 일실수입은 동승자가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뒤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고 월 25일 가동으로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호의동승 —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기 편의를 위해 탄 경우, 운행 목적 · 인적관계 · 동승 경위 ·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 형평에 매우 불합리할 때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경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안전운전 촉구 의무 —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동승자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아버지가 농지를 소유 · 임차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
4특별한 기능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98다4774 판결).

결론

상고기각 — 호의동승 감경과 동승자 과실을 부정하고 농촌일용노임 월 25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동승자 과실 주장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흔히 나오지만, 무상동승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탔다거나 난폭 운전을 부추긴 것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호의동승 자체는 감경사유가 아니다(86다카2994 계열). 동승 요구의 적극성 · 운행 목적이 동승자 쪽에 있었는지 등을 따로 보여야 한다.
1999년 판결이라 가동연한(당시 만 60세 기준) · 가동일수의 현재 실무는 2018다248909 등 뒤의 판례와 함께 본다.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는 별도 판례가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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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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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