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1997. 04.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에 돌려보냈다. 실제 수입 증거를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이 법리 오해라는 뜻이며, 과실비율 30%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일실수입 다툼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먼저 검토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고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 수입 · 통계소득 · 일용노임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사고 뒤 제출됐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근무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으면 그 뒤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해자(망인)는 1994. 10. 1.부터 한 상사에 근무하던 중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유족은 망인이 월 800,000원의 급여와 연 350%의 상여금을 받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1995. 2. 10.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는 1994. 10. 1.~12. 31. 근로소득 합계 2,400,000원, 최종 월 정액급여 800,0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3망인이 근무하던 상사는 사고 뒤인 1995. 6. 부도로 폐업했다.
4원심은 상여금 증거를 믿지 않았고, 원천징수 신고서도 사고 뒤에 신고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설령 사실이라도 폐업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과실비율은 망인 30%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먼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소득으로도,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해 실제 수령한 금액을 확정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수입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곧바로 일반노동임금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2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은 구 소득세법령상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고 뒤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기재의 진실성이 의심되면 직원 전원의 월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대조하는 등 더 심리했어야 한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도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연령 · 교육정도 · 직업경력 · 숙련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조사해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심리해야 하며, 그 소득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일반노동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4과실상계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므로 30%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에 돌려보냈다. 실제 수입 증거를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이 법리 오해라는 뜻이며, 과실비율 30%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 다툼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 등 세무 신고 자료가 첫 번째 증거다. 사고 뒤에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척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더라도 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다. 이 산정 순서를 알아야 손해액을 검토할 수 있다.
근무처가 폐업했으면 폐업 전후를 나눠 본다. 폐업 뒤 기간도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전업 가능성을 따진 뒤 정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제출된 세무 자료의 신빙성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산정 방법의 순서를 정한 것이지 특정 금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구 소득세법 제19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2(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제출)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