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쟁점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는가.

판단 방향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무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한 경우의 산정 방법도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다툼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먼저 검토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