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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2019. 02. 2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부분(원고 1 · 2)만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위자료 · 책임제한에 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일실수입 ·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가동연한의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직업 · 경력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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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인가.

사실관계

1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이던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수영장 운영자 측(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유족은 항소이유서에서 가동연한이 적어도 만 65세라고 주장했다.
3원심은 보호자 동반 없이 수영장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 튜브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고, 위자료도 정했다. 유족이 가동연한 · 위자료 · 책임제한 세 가지를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종전 견해를 폐기한 뒤 만 60세로 보아 왔다. 그러나 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보았다.
2근거로 든 것 — 평균여명이 1989년 남 67.0세 · 여 75.3세에서 2017년 남 79.7세 · 여 85.7세로 늘었다. 1인당 GDP 는 6,516달러에서 2018년 30,000달러에 이르렀다. 공무원 · 민간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됐고, 2011~2016년 실질 은퇴연령은 남 72.0세 · 여 72.2세로 OECD 최고다.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52.0%에서 2017. 12. 61.5%로 올랐다. 고용보험은 65세 미만까지 적용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이후 65세다. 기초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3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다수의견). 사실심은 사회적 · 경제적 여건과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4원심은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종전 경험칙에 따라 막연히 만 60세로 단정했으므로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재량 · 전권사항이라 위법이 없다.
5별개의견 — 두 대법관은 만 63세가 적정하다고 했고, 다른 한 대법관은 대법원이 특정 연령을 선언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파기)에는 모두 동의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부분(원고 1 · 2)만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위자료 · 책임제한에 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출발점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뀐 판결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의 약정이므로 현행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어 있다.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 대법원이 잘 건드리지 않는다. 다툴 거면 사실심 단계에서 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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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