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쟁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인가.

판단 방향

일반 육체노동을 하거나 이를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본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가동연한의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직업 · 경력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